01
기본법 제33조
고영향 AI 해당 여부 사전 검토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적용 분야와 이용자 영향을 기준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Policy · 01
AI 정책 대응과 산업 경쟁력
AI를 개발·공급하거나 업무에 도입하는 기업이 변화한 제도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사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의제와 실행 자료를 만듭니다.
Policy brief · 2026년 8월 기준
AI 기본법 시행, 기업이 우선 점검할 네 가지
2026년 현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어, 기업은 서비스 유형과 영향 범위에 맞는 관리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02
기본법 제31조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고지 위치, 표현 방식, 운영 책임을 서비스 설계에 반영합니다.
03
기본법 제34조·시행령 제27조
위험관리와 사람의 감독 체계
위험관리,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이행 문서의 작성과 보관을 제품 수명주기 전반의 업무 체계로 연결합니다.
04
기본법 제35조
영향평가와 취약계층 고려
고영향 AI 제품·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피고, 서비스 특성에 따라 인공지능취약계층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검토합니다.
아래 내용은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Policy priorities
산업 현장에서 집중할 정책 의제.
제도 해석과 적용 지원
고영향 AI, 생성형 AI 투명성, 안전성·신뢰성 의무가 산업별 제품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현장 사례로 살핍니다.
신뢰·안전 거버넌스
위험관리, 데이터 관리, 설명 가능성, 이용자 보호, 사람의 감독이 개발·도입 과정에 실제로 작동하도록 실행 기준을 정리합니다.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추면서도 실증, 시장 진입, 인재 확보를 이어갈 수 있는 지원 과제를 발굴합니다.
Implementation framework
기업이 준비할 실무 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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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용 범위와 시스템 분류
AI의 제공 주체, 사용 목적, 적용 분야, 이용자 영향, 의사결정 관여 수준을 기준으로 관련 의무의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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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지·위험관리 체계 설계
AI 사용 및 생성 결과 고지, 위험 식별과 완화, 이용자 보호, 사람의 감독 절차를 서비스 운영 흐름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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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책임과 증빙 문서 정비
개발·운영·법무·보안 담당자의 역할을 정하고 정책, 평가 결과, 의사결정 근거, 사고 대응 기록을 일관된 문서 체계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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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모니터링과 지속 개선
모델·데이터·사용 환경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민원, 성능 저하, 법령 개정 사항을 후속 개선에 반영합니다.
Policy programs
정책 변화를 실행으로 잇는 프로그램.
법령과 국제 원칙을 이해하는 단계부터 산업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실행 체계를 설계하는 단계까지 정책 프로그램으로 연결합니다.
AI 정책·법제 브리핑
AI 기본법, 시행령, 고시·가이드라인과 국제 원칙의 핵심 변화를 기업의 개발·공급·도입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 법령·가이드라인 핵심 변화 정리
- 산업별 적용 쟁점과 준비 과제 안내
산업 영향 라운드테이블
개발사, 도입 기업, 산업 전문가가 제도 변화로 예상되는 비용, 운영 영향, 불확실성을 공유하고 공동 정책 과제를 도출합니다.
- 산업별 규제 영향과 애로사항 수렴
- 공통 쟁점·우선순위·개선안 정리
책임 있는 AI 실행 워크숍
기업이 자체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류, 위험관리, 투명성, 문서화 항목을 실제 업무 절차와 연결합니다.
- AI 거버넌스 체크리스트 실습
- 부서별 책임과 증빙 문서 체계 설계
Stakeholders & deliverables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와 함께 만드는 산출물.
기술, 산업, 법제, 보안, 데이터의 전문성을 연결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정책 자료와 공동 의견을 만듭니다.
Who participates
함께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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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공급 기업
모델과 AI 제품·서비스의 분류, 투명성, 안전성·신뢰성 확보 체계를 준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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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기업·기관
구매·도입·운영 단계에서 공급자 검토, 이용자 보호, 내부 통제 기준이 필요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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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안·데이터·정책 전문가
기술 운영과 규제 요구를 함께 해석하고 실행 가능한 기준을 설계할 전문 파트너
What remains
함께 만드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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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브리프
법령 변화, 산업 영향, 현장 사례, 주요 쟁점과 검토 방향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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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응 체크리스트
적용성 검토부터 고지, 위험관리, 사람의 감독, 기록과 모니터링까지 실무 점검 항목을 구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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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동 정책 제안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규제 불확실성과 지원 수요를 근거·영향·개선 방향이 담긴 공동 의견으로 발전시킵니다.
Primary sources
공식 정책 자료 원문 보기.
자료 확인일 2026.08.22
정책 자료는 최신 법령과 공식 원칙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원문 확인을 위한 1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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